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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여야 합의로 내일 '50억클럽' 특검법 상정

  • 등록 2023.03.29 15:56:3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대상은 진성준(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안 등 3건"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상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 있을 수 있다"며 "법사위의 고유법이므로 이후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성역이 될 수 없다. 많은 국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 연루 의혹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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