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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여야 합의로 내일 '50억클럽' 특검법 상정

  • 등록 2023.03.29 15:56:3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대상은 진성준(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안 등 3건"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상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 있을 수 있다"며 "법사위의 고유법이므로 이후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성역이 될 수 없다. 많은 국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 연루 의혹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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