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 중등교육과정 단계 도입 촉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이 중등교육과정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지원피해센터 연령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28(개소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20~30대 상담 건수는 전체에 72%로 나타났다. 이에 김경 시의원은 전세사기 현황의 심각성을 밝히며,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주택임대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법률 지식을 접하기 어렵기에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며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임대차 교육을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주택임대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