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24.6℃
  • 맑음강릉 18.2℃
  • 맑음서울 25.3℃
  • 구름많음대전 24.7℃
  • 맑음대구 20.4℃
  • 맑음울산 17.6℃
  • 맑음광주 24.2℃
  • 흐림부산 19.7℃
  • 맑음고창 22.2℃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22.0℃
  • 맑음보은 21.9℃
  • 구름많음금산 22.2℃
  • 맑음강진군 23.2℃
  • 맑음경주시 18.5℃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교육위, 오늘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정순신, 불출석사유서 제출…청문회 반대한 與 일부 참석

  • 등록 2023.03.31 08:02:4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한 뒤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를 비롯해 정 변호사 아들이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입학한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반포고 교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당초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규모로 운영할 노동감독관의 주요 감독 대상에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 수시로 현장의 악습을 점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