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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교육위, 오늘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정순신, 불출석사유서 제출…청문회 반대한 與 일부 참석

  • 등록 2023.03.31 08:02:4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한 뒤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를 비롯해 정 변호사 아들이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입학한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반포고 교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당초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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