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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취약층 옥탑방 수리와 단열·난방공사비 지원

  • 등록 2023.05.11 11:09:2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올해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과 에너지효율(난방) 개선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옥탑방 개선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옥탑의 주거성능 개선 비용을 8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범위는 ▲구조안전 확인 ▲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내·외장재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며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임대인은 집수리 이후 임차인에게 4년간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 협약을 맺어야 한다.

희망자는 12∼18일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1층 건축과로 방문하면 된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 추진하는 에너지효율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가구당 최대 330만원 상당의 단열·창호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등이다. 단 기초수급자 중 자가 및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9월 27일까지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등 보호구분 증빙자료 등을 갖춰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더위와 추위로 고생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더 나아가 정주 환경 개선에도 힘써 강북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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