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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취약층 옥탑방 수리와 단열·난방공사비 지원

  • 등록 2023.05.11 11:09:2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올해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과 에너지효율(난방) 개선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옥탑방 개선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옥탑의 주거성능 개선 비용을 8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범위는 ▲구조안전 확인 ▲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내·외장재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며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임대인은 집수리 이후 임차인에게 4년간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 협약을 맺어야 한다.

희망자는 12∼18일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1층 건축과로 방문하면 된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 추진하는 에너지효율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가구당 최대 330만원 상당의 단열·창호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등이다. 단 기초수급자 중 자가 및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9월 27일까지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등 보호구분 증빙자료 등을 갖춰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더위와 추위로 고생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더 나아가 정주 환경 개선에도 힘써 강북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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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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