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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의원,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5.12 17:23:24

 

[TV서울=나재희 기자] 배현진 의원이 11일 전국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순찰ㆍ아동지도ㆍ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공원 CCTV 설치법'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 어린이공원에 이어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까지 확대해 ‘아동범죄 예방체계’를 완성했다.

 

배 의원은“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미지정된 지역에서 아동범죄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에 아동보호구역이 있는 자치구는 단 세 곳(광진ㆍ노원ㆍ영등포)뿐으로, 서울시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31,536명)도 아동보호구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5년간(2018~2022) 송파에서 강간ㆍ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 피해자는 90명으로 매년 평균 20여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순찰ㆍ아동지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되어 아동범죄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하마스가 인질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 가능"

[TV서울=이현숙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서 진행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스라엘은 그것(휴전)은 하마스에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하마스)이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휴전 협상)을 내일이라도 끝낼 수 있고 휴전은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미국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경고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홀로 서야 한다면 홀로 설 것"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반발한 상태다. 이스라엘은 이날도 라파에 추가로 주민 대피령도 내렸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전날 "이스라엘이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도 "트럼프는 복수를 위해 출마했다"라면서 "나는 복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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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대통령 지키려 '채해병 특검' 국민명령 거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만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려 하나"라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이 아니라면 수사 외압 의혹의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천막 농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나쁜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논평을 낸 것과 관련해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황 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명령을 더럽히려고 하나"라며 "나라를 지키다 무리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에도 여당의 본분을 깨닫지 못했는가"라며 "계속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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