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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4일 고위당정 개최…간호법 대응·음주운전 근절대책 논의

  • 등록 2023.05.12 17:48: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고 12일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협의회 안건은 보건 의료 현안 대응 방향,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다.

보건 의료 현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보건 의료 직역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9살 배승아 양이 치여 숨진 사고, 경기 수원 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사고 등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이날 자구책을 발표한 만큼 이를 평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세탁 봉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 고위당정은 기본적으로 오프닝(모두발언 공개)을 할 것"이라며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간호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도 이번 주말 고위당정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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