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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특위, 위원 추가선임 및 간담회 진행

  • 등록 2023.05.15 14:02:0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부위원장단 추가선임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과 제9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작년 10월 11일 이종배 의원이 위원장, 김경훈, 김규남, 김혜영, 윤영희, 이효원, 정지웅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공식 출범했으며 이날 9명의 부위원장(곽향기‧구미경‧김동욱‧김혜지‧문성호‧서상열‧송경택‧이희원‧최진혁 의원)이 추가 선임됐다.

 

이날 임명식에는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대표의원이 참석해 특위의 새로운 구성과 활동을 축하했으며 사회는 김규남 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어 제9차 간담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확대와 제도보완을 위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 아동담당관, 아동보호팀장,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장이 참여해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등과 현행 조례에 근거가 부족한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18세 이전 보호시설을 떠나는 중도퇴소아동에 대해서도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립지원상담사 배치를 통해 보호아동의 자립계획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시에 적극적 수용을 당부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를 투영한 활동이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라며 “인원 보강과 함께 더 많은 약자의 발굴과 지원근거 마련 등 특위 활동의 확대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추가선임 위원까지 포함해 서울시의회 거의 모든 상임위의 현안과 약자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며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근거한 지원 방안의 확대와 관련 제도개선에 보다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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