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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특위, 위원 추가선임 및 간담회 진행

  • 등록 2023.05.15 14:02:0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부위원장단 추가선임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과 제9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작년 10월 11일 이종배 의원이 위원장, 김경훈, 김규남, 김혜영, 윤영희, 이효원, 정지웅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공식 출범했으며 이날 9명의 부위원장(곽향기‧구미경‧김동욱‧김혜지‧문성호‧서상열‧송경택‧이희원‧최진혁 의원)이 추가 선임됐다.

 

이날 임명식에는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대표의원이 참석해 특위의 새로운 구성과 활동을 축하했으며 사회는 김규남 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어 제9차 간담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확대와 제도보완을 위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 아동담당관, 아동보호팀장,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장이 참여해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등과 현행 조례에 근거가 부족한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18세 이전 보호시설을 떠나는 중도퇴소아동에 대해서도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립지원상담사 배치를 통해 보호아동의 자립계획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시에 적극적 수용을 당부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를 투영한 활동이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라며 “인원 보강과 함께 더 많은 약자의 발굴과 지원근거 마련 등 특위 활동의 확대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추가선임 위원까지 포함해 서울시의회 거의 모든 상임위의 현안과 약자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며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근거한 지원 방안의 확대와 관련 제도개선에 보다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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