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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성태,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 증인 불출석…"입장정리 안 돼"

  • 등록 2023.05.16 12:35:31

[TV서울=이천용 기자]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첫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제32차 공판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김 전 회장이 이날 불출석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입장정리가 다 안 됐다"는 등 이유로 이날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회사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참여 또는 편의 등을 제공받고자 대북송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을 비롯한 대북송금 연루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로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 압송돼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며 관계가 틀어졌다.

이들은 지난 2∼3월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대질조사를 받았으며, 김 전 회장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이 전 부지사에게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며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행되지 않은 김 전 회장의 증인신문은 이달 23일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검찰 측이 요청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이날 "검찰 의견을 받아들인다"라며 "다만 형식적으로는 압수수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조회(문서제출요구)해서 기관이 보관하는 자료를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이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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