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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5·18 헌법 수록 위해 내년 총선에 원포인트 개헌해야"

  • 등록 2023.05.17 10:52:2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리고 공식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광주 5·18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지킬 때가 됐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관심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보도를 보면 드디어 'RE100'(재생에너지 100%)이라는 정책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납품받지 않는다는 이 원칙 때문에 지금 납품기업들의 수출계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서 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를 줄이는 바람에 앞으로 당장에 겪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서 향후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수출 장애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향적 반성이 꼭 필요하고 실질적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지난 겨울 난방비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았는데 이번 여름에는 냉방비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다"면서 "무책임하게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냉방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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