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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5·18 헌법 수록 위해 내년 총선에 원포인트 개헌해야"

  • 등록 2023.05.17 10:52:2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리고 공식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광주 5·18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지킬 때가 됐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관심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보도를 보면 드디어 'RE100'(재생에너지 100%)이라는 정책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납품받지 않는다는 이 원칙 때문에 지금 납품기업들의 수출계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서 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를 줄이는 바람에 앞으로 당장에 겪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서 향후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수출 장애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향적 반성이 꼭 필요하고 실질적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지난 겨울 난방비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았는데 이번 여름에는 냉방비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다"면서 "무책임하게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냉방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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