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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5·18 헌법 수록 위해 내년 총선에 원포인트 개헌해야"

  • 등록 2023.05.17 10:52:2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리고 공식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광주 5·18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지킬 때가 됐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관심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보도를 보면 드디어 'RE100'(재생에너지 100%)이라는 정책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납품받지 않는다는 이 원칙 때문에 지금 납품기업들의 수출계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서 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를 줄이는 바람에 앞으로 당장에 겪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서 향후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수출 장애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향적 반성이 꼭 필요하고 실질적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지난 겨울 난방비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았는데 이번 여름에는 냉방비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다"면서 "무책임하게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냉방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총리 "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했고, 종단 지도자들도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해산을 요청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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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결심공판 다시 시작… 오후 늦게 특검 구형 이뤄질듯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며 재판이 지연되자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 공판 때와 같은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인사한 후 피고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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