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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5·18 헌법 수록 위해 내년 총선에 원포인트 개헌해야"

  • 등록 2023.05.17 10:52:2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리고 공식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광주 5·18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지킬 때가 됐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관심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보도를 보면 드디어 'RE100'(재생에너지 100%)이라는 정책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납품받지 않는다는 이 원칙 때문에 지금 납품기업들의 수출계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서 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를 줄이는 바람에 앞으로 당장에 겪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서 향후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수출 장애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향적 반성이 꼭 필요하고 실질적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지난 겨울 난방비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았는데 이번 여름에는 냉방비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다"면서 "무책임하게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냉방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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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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