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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조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3.05.17 16:14:59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조사 제안 ▲금융위·국민권익위·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촉구 등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및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다.

 

전날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결의안 채택 논의가 시작됐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로,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의결된 바 있다.

 


한지붕협동조합 운영 청년주택 입주자 커뮤니티,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상 수상

[TV서울=이민경 시민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9월 전국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과 입주자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공유 및 전파하고자 ‘2025년 커뮤니티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시행했다. 이에 한지붕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공모전에 참여했다. 생활쓰레기를 최소화시켜 환경을 보호하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이동 청년주택 동아리 ‘제로제로’ 청년 모임이 장려상과 금일봉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2차 심사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대조동 청년주택의 ‘해방일지’ 팀은 참가상을 수상했다 한지붕협동조합은 매년 12월마다 연말파티(한지붕 입주자 커뮤니티 결과공유 파티)를 개최해 청년주택 입주자들과 한 해 동안의 커뮤니티 활동을 공유하고 더욱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영등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지붕협동조합은 2019년 설립 후 매년 입주자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살기 좋은 임대주택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입주자가 참여하는 주민잔치, 동아리, 문화행사 등의 커뮤니티 활동을 권장 및 지원하고 있다.

이화영 "고검 감찰 결과 보고 대북송금 재판 진행 판단해달라"

[TV서울=곽재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첫 공판에서 "수원지검에 대한 '연어·술파티' 관련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를 보고 재판을 계속할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수원지검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재판 시작 전 "재판 진행과 관련해 2~3분 내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제가 확인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종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조서가 공범 분리 규정을 무시하고 공범 간 협의로 작성됐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진술 역시 증인신문 바로 직전 수원지검 1313호에 모여 세미나를 한 다음에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증거 효력에 관한 사건이어서 감찰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 정치인인 이재명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검찰은 제게 이재명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별건에 별건을 더한 수사로 협박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지극히 기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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