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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돈봉투 받은 현역의원들 특정…실체 상당히 드러나"

  • 등록 2023.05.18 17:39:4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 여럿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돈봉투 수수자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고 본다"며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수수자 특정을 포함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9천400만원의 돈봉투가 현역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그룹별 수수자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지역본부장 그룹에 대한 특정이 가장 진척됐다고 한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금 조달·전달의 구체적 경위와 함께 수수자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이 의원은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각각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구속된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는 알지 못한다며 윤 의원을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9일 이 의원을 조사한 뒤 윤 의원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은 다음주 초가 유력하다.

두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는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9천400만원 외에도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이 뿌려졌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먹사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PC 하드디스크가 포맷·교체된 사실을 발견하고 먹사연 회계 담당 직원 박모씨 등 직원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컴퓨터를 정기 교체한 것'이라는 먹사연 주장에 대해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수사 중으로 단순 기기 교체였으면 수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 부분을 포함해서 증거인멸 교사도 같이 수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윗선'에서 이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도 규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올해 3월) 송 전 대표가 파리에 있을 때 박씨가 갔던 것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사 상황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27일까지 연장된 강씨의 구속 기간 내에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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