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조금동두천 -5.0℃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1.5℃
  • 구름조금광주 0.8℃
  • 맑음부산 1.3℃
  • 구름조금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2℃
  • 구름많음강화 -3.9℃
  • 맑음보은 -2.4℃
  • 구름조금금산 -0.6℃
  • 구름조금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0.9℃
  • -거제 2.6℃
기상청 제공

정치


검찰 "돈봉투 받은 현역의원들 특정…실체 상당히 드러나"

  • 등록 2023.05.18 17:39:4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 여럿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돈봉투 수수자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고 본다"며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수수자 특정을 포함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9천400만원의 돈봉투가 현역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그룹별 수수자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지역본부장 그룹에 대한 특정이 가장 진척됐다고 한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금 조달·전달의 구체적 경위와 함께 수수자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이 의원은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각각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구속된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는 알지 못한다며 윤 의원을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9일 이 의원을 조사한 뒤 윤 의원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은 다음주 초가 유력하다.

두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는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9천400만원 외에도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이 뿌려졌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먹사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PC 하드디스크가 포맷·교체된 사실을 발견하고 먹사연 회계 담당 직원 박모씨 등 직원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컴퓨터를 정기 교체한 것'이라는 먹사연 주장에 대해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수사 중으로 단순 기기 교체였으면 수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 부분을 포함해서 증거인멸 교사도 같이 수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윗선'에서 이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도 규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올해 3월) 송 전 대표가 파리에 있을 때 박씨가 갔던 것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사 상황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27일까지 연장된 강씨의 구속 기간 내에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