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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만 의원 검찰 출석...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

  • 등록 2023.05.19 09:13:15

 

[TV서울=나재희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내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돈봉투 조달·전달 과정과 구체적인 수수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지인에게서 마련한 현금 1천만원 중 900만원이 강래구(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거쳐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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