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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 법안 통과…21대 의원도 등록해야

  • 등록 2023.05.22 13:28: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사실상 법제화한 셈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미-이란 협상 재개 놓고 엇갈린 신호…"이번 주말 회동" 관측도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재개 여부를 두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양측 대표단이 이르면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협상 상황에 정통한 이란 고위 당국자 2명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종전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사안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이들 당국자는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이 제안한 평화 협상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가지고 이슬라마바드로 향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란이 그간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회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중재국 파키스탄 등을 통해 회담 재개를 모색해왔다고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5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도 협상이 '이번 주말'에 재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한 미국 당국자는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회담 재개와 관련해 이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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