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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 등록 2023.05.25 08:11:20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도 처리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강원도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례를 주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현재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이 지난 11월 14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육운의 날은 1903년 11월 14일, 고종황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육상운송(육운) 산업의 기념일로, 1987년부터 매년 11월 14일에 기념식이 열리고 있으며, 국민의 이동권과 국가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육운 산업인의 노고를 기리고, 미래 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주관단체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장, 각 시·도조합 이사장, 정비, 택시, 버스, 화물 단체장 등 관련 업계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황운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정비업을 비롯한 육운 업계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김 이사장은 정비업계를 대표해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와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AI 기술의 정비업계 활용 방안과 함께, 친환경자동차 점검 장비와 전기차 전용 리프트 등 점검시설, 친환경자동차 정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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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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