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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린이집도 교육교부금 대상 포함해야"…與전주혜 법안 발의

  • 등록 2023.05.27 09:04:2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7일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유치원으로 한정돼 있다.

전 의원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와 부모가 받는 혜택과 보육·교육 정책이 달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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