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5.5℃
  • 구름조금강릉 12.2℃
  • 연무서울 7.2℃
  • 연무대전 9.7℃
  • 연무대구 5.8℃
  • 연무울산 10.3℃
  • 박무광주 10.3℃
  • 연무부산 11.7℃
  • 구름많음고창 9.7℃
  • 구름조금제주 14.0℃
  • 맑음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10.3℃
  • 구름조금강진군 5.9℃
  • 구름조금경주시 6.6℃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사회


민주노총 31일 대규모 도심집회…경찰 강경대응 시험대

  • 등록 2023.05.28 08:07:24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적극적인 집회 관리·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反) 노동자 정책'을 펴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주목되는 점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다.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미온적이었다고 당정에서 호되게 비판받은 뒤 태도를 바꾼 경찰로선 처음 맞는 이날 대규모 집회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평일 퇴근시간대에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집회라 자칫하면 강경 대응하는 경찰과 반발하는 참가자들 사이에 '강대강'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 건설노조 노숙집회와 관련, 민주노총 간부 3명이 집회 다음 날인 6월1일 경찰 소환을 앞둔 터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합법적인 야간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왜곡하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노숙행위를 빌미로 노동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려 한다며 강경한 태세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경찰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가 별도의 집회를 가진 뒤 합류하기로 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정부 규탄 집회를 마치고 합류할 방침이다.

이날 부분파업을 벌이는 금속노조도 같은 시각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치른 뒤 합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에서 참가자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할 경우 즉시 해산 조치하겠다는입장이다.

집회 참가자가 해산에 불응하며 물리적 대응을 할 경우 경찰은 즉각 대대적인 현장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24일부터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을 해왔다.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인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과 해산 불응 등 불법행위자 검거, 집회현장 이탈 차단 등을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는 오히려 권장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원칙으로 집회 대응을 준비 및 훈련하고 있다"며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기존의 집회 대응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강력한 집회 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소음과 교통체증에 따른 피해를 거론하면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