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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尹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안 재투표서 부결

  • 등록 2023.05.30 16:32:01

 

[TV서울=나재희 기자]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 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정부, 중대본 가동해 화성공장 화재 수습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31분경 발생한 경기도 화성 공장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생기고, 다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기로 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며 "소방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화재진압과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행안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현장으로 급파했고, 이 장관도 곧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소방 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화재가 발생한 데다,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대응 2단계는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을 말한다. 현재 사상자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과 화성시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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