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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尹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안 재투표서 부결

  • 등록 2023.05.30 16:32:01

 

[TV서울=나재희 기자]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 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갈가리 찢어진 김포·검단 여론...'내집 앞 지하철' 희망고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의 노선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민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김포시에 따르면 5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으로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구체적 노선을 정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김포시가 인천 서구지역 정거장 수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구체적인 노선안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인천시는 서구에서 4개 정거장을 짓는 노선을, 김포시는 서구 2개 정거장 노선을 각각 제시했고 대광위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대광위는 직권 중재를 통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노선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처럼 노선 확정 지연으로 5호선 연장선 건설공사 착공도 계속 미뤄지자 김포·검단 주민단체 10여곳은 제각각 유리한 노선을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특히 검단지역 내부에서조차 인천시 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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