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송파구, 구민 삶의 질 높이는 규제혁신 적극 추진

  • 등록 2023.05.31 09:52:0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30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규제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총 35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강석 구청장은 “우선 작은 것부터 우리 구청 차원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규제개혁 발굴의 노력을 다하고,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검토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송파구는 주민들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3월 개최했다.

 

보름간 접수된 총 18건의 아이디어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총 4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구민들이 직접 제안한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는, ‘가족 간 공공도서관 이용방법 개선’, ‘다둥이카드 온라인 발급 가능 및 다자녀 증빙서류 확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방법 개선’,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었다.

 

특히 ‘다둥이카드 온라인 발급 및 다자녀 증빙서류 확대 인정’은 관행개선의 좋은 예시로, 구민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송파구는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다둥이 카드의 ‘온라인 발급’과, 카드 분실 시 증빙서류로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창의와 혁신’의 마인드로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에도 열의를 다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구민들로부터 접수한 불편사항을 토대로 그림자행태 규제 8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행정지체를 야기하는 불요불급한 9개 사업에는 과감한 ▲워크 다이어트로 ‘선택과 집중’의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앞으로 구는 내부규제에 대해서는 조례규칙 개정 등으로 즉각 개선하고, 중앙법령 또는 서울시 규제사항에는 강력한 규제개선 건의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풍납동에 대한 문화재청의 과도한 ‘문화재 규제’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해제’를 주장하는 등 구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타 기관의 지나친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구민의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규제 개선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

더보기
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