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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구민 삶의 질 높이는 규제혁신 적극 추진

  • 등록 2023.05.31 09:52:0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30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규제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총 35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강석 구청장은 “우선 작은 것부터 우리 구청 차원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규제개혁 발굴의 노력을 다하고,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검토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송파구는 주민들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3월 개최했다.

 

보름간 접수된 총 18건의 아이디어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총 4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구민들이 직접 제안한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는, ‘가족 간 공공도서관 이용방법 개선’, ‘다둥이카드 온라인 발급 가능 및 다자녀 증빙서류 확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방법 개선’,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었다.

 

특히 ‘다둥이카드 온라인 발급 및 다자녀 증빙서류 확대 인정’은 관행개선의 좋은 예시로, 구민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송파구는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다둥이 카드의 ‘온라인 발급’과, 카드 분실 시 증빙서류로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창의와 혁신’의 마인드로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에도 열의를 다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구민들로부터 접수한 불편사항을 토대로 그림자행태 규제 8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행정지체를 야기하는 불요불급한 9개 사업에는 과감한 ▲워크 다이어트로 ‘선택과 집중’의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앞으로 구는 내부규제에 대해서는 조례규칙 개정 등으로 즉각 개선하고, 중앙법령 또는 서울시 규제사항에는 강력한 규제개선 건의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풍납동에 대한 문화재청의 과도한 ‘문화재 규제’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해제’를 주장하는 등 구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타 기관의 지나친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구민의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규제 개선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갈가리 찢어진 김포·검단 여론...'내집 앞 지하철' 희망고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의 노선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민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김포시에 따르면 5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으로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구체적 노선을 정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김포시가 인천 서구지역 정거장 수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구체적인 노선안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인천시는 서구에서 4개 정거장을 짓는 노선을, 김포시는 서구 2개 정거장 노선을 각각 제시했고 대광위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대광위는 직권 중재를 통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노선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처럼 노선 확정 지연으로 5호선 연장선 건설공사 착공도 계속 미뤄지자 김포·검단 주민단체 10여곳은 제각각 유리한 노선을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특히 검단지역 내부에서조차 인천시 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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