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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구민 삶의 질 높이는 규제혁신 적극 추진

  • 등록 2023.05.31 09:52:0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30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규제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총 35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강석 구청장은 “우선 작은 것부터 우리 구청 차원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규제개혁 발굴의 노력을 다하고,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검토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송파구는 주민들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3월 개최했다.

 

보름간 접수된 총 18건의 아이디어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총 4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구민들이 직접 제안한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는, ‘가족 간 공공도서관 이용방법 개선’, ‘다둥이카드 온라인 발급 가능 및 다자녀 증빙서류 확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방법 개선’,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었다.

 

특히 ‘다둥이카드 온라인 발급 및 다자녀 증빙서류 확대 인정’은 관행개선의 좋은 예시로, 구민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송파구는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다둥이 카드의 ‘온라인 발급’과, 카드 분실 시 증빙서류로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창의와 혁신’의 마인드로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에도 열의를 다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구민들로부터 접수한 불편사항을 토대로 그림자행태 규제 8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행정지체를 야기하는 불요불급한 9개 사업에는 과감한 ▲워크 다이어트로 ‘선택과 집중’의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앞으로 구는 내부규제에 대해서는 조례규칙 개정 등으로 즉각 개선하고, 중앙법령 또는 서울시 규제사항에는 강력한 규제개선 건의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풍납동에 대한 문화재청의 과도한 ‘문화재 규제’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해제’를 주장하는 등 구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타 기관의 지나친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구민의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규제 개선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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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개선 하루이틀에 안돼…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적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국회를 방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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