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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화·산업화해야"

  • 등록 2023.05.31 13:38:13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전제한 후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 복지의 경우에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 개,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부처 간의 협업도 거듭 강조했다.

 

부처 이기주의에 대해선,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에 대해 그동안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과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고대 생명과학대학과 치유농업 확산 협력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9월 16일 오전 10시 센터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과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치유농업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이 치유농업 분야 연구 협력을 통해 시민의 건강 회복․유지․증진에 기여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보급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센터(강동구)를 개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8월 말 기준 주요 치유농업 사업으로 ▲치유농업 기반 시설 및 치유농장 20개소 조성 ▲시민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2,192회 운영(누적 41,993명 참여) ▲경도인지장애인·정신장애인 등 대상 특화 프로그램 6종 연구개발 등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조용성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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