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구름많음동두천 25.4℃
  • 맑음강릉 15.9℃
  • 맑음서울 26.1℃
  • 맑음대전 25.5℃
  • 맑음대구 19.9℃
  • 맑음울산 16.8℃
  • 맑음광주 27.5℃
  • 맑음부산 19.3℃
  • 맑음고창 23.0℃
  • 맑음제주 19.8℃
  • 맑음강화 22.6℃
  • 맑음보은 22.5℃
  • 맑음금산 24.9℃
  • 맑음강진군 22.0℃
  • 맑음경주시 17.7℃
  • 맑음거제 19.5℃
기상청 제공

사회


"왜 학원비 환불 안 해줘"…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찬 40대 실형

  • 등록 2023.05.31 16:10:34

 

[TV서울=변윤수 기자]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한 교습학원 안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원장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치

더보기
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