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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재건축 멘토단·교통체계 개선… ‘우수 적극행정’

  • 등록 2023.06.01 10:11:44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의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 운영’ 및 ‘자체 교통체계 개선방안 추진’ 정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인정받았다. 그림자‧행태규제은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등)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391건의 사례 가운데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56건을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했는데, 동작구의 정책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건이 포함됐다.

 

동작구는 지난 2월부터 신속 정확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을 구성했다.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이 개입해 현지조사,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등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재건축 초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소극행정 관행을 타파한 사례다.

 

 

또 자체 교통체계 개선방안 추진으로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상도동에 위치한 신상도 지하차도가 확장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쪽 방면 주택가 쪽 좌회전 신호가 없어 거주민들이 좁고 혼잡한 이면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는 주민,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교통체계 개선안을 직접 설계·설치해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 신설공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접속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버스정류장 후방 이설을 완료해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적극 힘썼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현장에 찾아가 해결할 것”이라며 “구민들에게 와닿는 동작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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