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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재건축 멘토단·교통체계 개선… ‘우수 적극행정’

  • 등록 2023.06.01 10:11:44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의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 운영’ 및 ‘자체 교통체계 개선방안 추진’ 정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인정받았다. 그림자‧행태규제은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등)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391건의 사례 가운데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56건을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했는데, 동작구의 정책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건이 포함됐다.

 

동작구는 지난 2월부터 신속 정확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을 구성했다.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이 개입해 현지조사,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등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재건축 초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소극행정 관행을 타파한 사례다.

 

 

또 자체 교통체계 개선방안 추진으로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상도동에 위치한 신상도 지하차도가 확장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쪽 방면 주택가 쪽 좌회전 신호가 없어 거주민들이 좁고 혼잡한 이면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는 주민,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교통체계 개선안을 직접 설계·설치해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 신설공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접속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버스정류장 후방 이설을 완료해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적극 힘썼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현장에 찾아가 해결할 것”이라며 “구민들에게 와닿는 동작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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