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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재건축 멘토단·교통체계 개선… ‘우수 적극행정’

  • 등록 2023.06.01 10:11:44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의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 운영’ 및 ‘자체 교통체계 개선방안 추진’ 정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인정받았다. 그림자‧행태규제은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등)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391건의 사례 가운데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56건을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했는데, 동작구의 정책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건이 포함됐다.

 

동작구는 지난 2월부터 신속 정확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을 구성했다.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이 개입해 현지조사,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등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재건축 초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소극행정 관행을 타파한 사례다.

 

 

또 자체 교통체계 개선방안 추진으로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상도동에 위치한 신상도 지하차도가 확장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쪽 방면 주택가 쪽 좌회전 신호가 없어 거주민들이 좁고 혼잡한 이면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는 주민,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교통체계 개선안을 직접 설계·설치해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 신설공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접속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버스정류장 후방 이설을 완료해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적극 힘썼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현장에 찾아가 해결할 것”이라며 “구민들에게 와닿는 동작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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