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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추진 결의안’ 채택

  • 등록 2023.06.02 13:51:35

 

[TV서울=신민수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6월 1일 개최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재난이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실천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추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용산구의원 12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이미재) 한 것으로 ▲용산구의회는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견인하고, 탄소배출 제로 관점의 의정활동에 임할 것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한 지역 중소기업체 보호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방정부 기후정책 수립을 견인할 것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을 위해 연구하며, 지역단위의 공공기관·산업체·주민·연구기관 시민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지역주민들의 기후위기 대응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과 예산 수립에 적극 동참할 것 ▲2050 탄소중립 지방정부 달성을 위해 전 분야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이미재 의원은 “용산구의회는 2023년을 용산구 기후위기 대응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후위기 심각성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인식하기 위한 노력과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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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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