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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추진 결의안’ 채택

  • 등록 2023.06.02 13:51:35

 

[TV서울=신민수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6월 1일 개최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재난이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실천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추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용산구의원 12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이미재) 한 것으로 ▲용산구의회는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견인하고, 탄소배출 제로 관점의 의정활동에 임할 것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한 지역 중소기업체 보호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방정부 기후정책 수립을 견인할 것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을 위해 연구하며, 지역단위의 공공기관·산업체·주민·연구기관 시민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지역주민들의 기후위기 대응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과 예산 수립에 적극 동참할 것 ▲2050 탄소중립 지방정부 달성을 위해 전 분야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이미재 의원은 “용산구의회는 2023년을 용산구 기후위기 대응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후위기 심각성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인식하기 위한 노력과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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