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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의원 '변호사-의뢰인 주고받은 자료 제출 요구 불가' 법안 발의

  • 등록 2023.06.03 09:23:2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와 관련해 주고받은 자료를 임의로 요구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를 이용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도움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임의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는 방법으로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무에 관해 나눈 이야기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해 수집된 서류나 자료 등은 향후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갈가리 찢어진 김포·검단 여론...'내집 앞 지하철' 희망고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의 노선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민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김포시에 따르면 5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으로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구체적 노선을 정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김포시가 인천 서구지역 정거장 수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구체적인 노선안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인천시는 서구에서 4개 정거장을 짓는 노선을, 김포시는 서구 2개 정거장 노선을 각각 제시했고 대광위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대광위는 직권 중재를 통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노선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처럼 노선 확정 지연으로 5호선 연장선 건설공사 착공도 계속 미뤄지자 김포·검단 주민단체 10여곳은 제각각 유리한 노선을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특히 검단지역 내부에서조차 인천시 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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