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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금보장·배당금 10% 줄게"…투자 미끼 자금 가로챈 50대 구속

  • 등록 2023.06.07 15:55:13

[TV서울=박양지 기자] 

젓갈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은 뒤 그 투자금을 가로챈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업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 3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젓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5천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25명에 이른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이 1명당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2천만원까지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설명회를 열고 경남 창원시 동읍에 있는 공장을 견학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젓갈 사업이 아닌 자기가 운영하는 반찬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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