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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김학용, 마약 유통사범 징역 '5년 이상→7년 이상' 법안발의

  • 등록 2023.06.08 09:48:0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마약 유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럴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마약 유통사범에 대한 징역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마약 유통이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약 8천명이던 마약사범이 2022년 약 1만2천명이 돼 1.5배가량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은 약 1천500명에서 약 4천500명으로 3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며 "마약 유통 엄단으로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효성ITX(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위해 800만 원 상당 방한용품 꾸러미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효성ITX(주)(대표이사 남경환)로부터 후원을 받아 겨울철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방한용품 꾸러미 100박스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11일 효성ITX(주) 4층 교육장에서 열린 후원품(방한용품 꾸러미) 전달식에는 효성ITX(주) 남경환 대표이사, 박서은 사회공헌담당 부장, 김인성 사회공헌담당 차장,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조영철 사무국장, 이대준 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을 위해 효성ITX 임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꾸러미를 제작해 더욱 뜻깊은 기부가 됐다. 이번에 기부한 방한용품 꾸러미는 겨울이불, 후리스 조끼, 수면양말, 식료품, 파스, 쌍화탕 등 다양한 물품들로 구성돼 다가올 혹한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날 후원 받은 방한용품 꾸러미 100박스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박영준 회장은 “영등포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효성ITX(주)에게 감사드린다”며 “효성ITX와 함께 협의회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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