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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품권 사면 30% 수익 보장"…140억대 사기범 구속 송치

  • 등록 2023.06.08 09:55:01

 

[TV서울=박양지 기자]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의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초 A씨의 공범 2명을 입건했고, 계좌분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2명의 범행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봤으나,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대신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인천지검도 A씨와 관련된 고소장 6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A씨와 관련한 범행 피해자와 혐의 액수는 추후 늘어날 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였으며 11억7천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성북구, 아이돌보미 집담회 개최… 아동학대 예방·신고 의무교육 실시

[TV서울=박양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2월 28일 성북구청에서 아이돌보미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돌보미 집담회(1차)’를 개최했다. 성북구가족센터가 주최한 이번 집담회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예방 방법,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 절차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으며, 현장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집담회에서는 아이돌보미 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이돌보미는 지역 내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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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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