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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등록 2023.09.08 17:32: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부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서울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적극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 인천, 강원지역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당은 도시철도 4개 사업, 환경사업 2개와 의료·주택·공원·안전사업 등 모두의 10개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2023년 9월 현재 도시철도 4개 노선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재정사업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재부와 PIMAC이 조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 이에 신속한 수행를 촉구했다.

 

 

또한 환경사업 중 공항소음 대책사업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법률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매년 100억 원 정도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2024년 국비로 편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공항소음 대책사업은 전액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공항의 항공기 착륙 비용(75%)과 항공사의 소음부담금(25%)으로 충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예산정책협의회에 건의하는 10개 현안사업은 “첫째, 사전절차가 이행되어 2024년도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둘째, 2024년도 사업 시행시 서울시민들께서 필요성을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핵심으로 두고 선정하였음을 밝혔다.

 

우형찬 부의장은 특별히 도시철도 4개 노선은 지역균형발전과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사업임을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한편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은 예산이라며, 서울시당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고, 예산편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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