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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3.09.11 16:36:42

 

[TV서울=신민수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9월 8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9월 8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하였으며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등 총 12건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금선‧백준석‧함대건 의원이 차례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발언에 나선 황금선 의원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금 우리와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보다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준석 의원은 “용산 어린이정원은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개방되었지만 입장인원 제한과 통제 등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용산공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오롯이 주민을 위한 용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함대건 의원은 “용산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피해접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낮다고 하여 안심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구 실정에 맞는 예방책에 대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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