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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3.09.12 17:15:5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총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추윤구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에 돌입한 의회는 4일과 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다음날인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허 은 의원, 부위원장에 고상순 의원을 선출하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98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8.6%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소아청소년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11억 원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예산 확보 등에 5억 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의무비용 등에 19억 원 ▲지급보조비 인상분 반영 등에 3억 원 등이다.

 

8일에 진행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전은혜 의원, 부위원장에 서민우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으며 오는 11월 16일부터 개최 예정인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추가 질의 및 답변을 이어 나갔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조례안 15건, 예산안 1건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고상순‧김강산‧이동길 의원이 발언자로 나섰다. 먼저 고상순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을, 김강산 의원은 6.25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및 예우 확대를, 마지막으로 이동길 의원은 관내 공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녹지조성 계획 수립을 당부하였다.

 

추윤구 의장은 “집행부를 구의회의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고민을 갖고 무분별한 사전설명회와 사업설명서를 최소화했다”며 “집행부는 앞으로도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주길 바라며 의원들 또한 약속된 상황에서 질문하는 새로운 문화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제26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인천 계양구, 고시원 대상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 전개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정신건강 및 자살 위험군 발굴을 위해 취약 주거시설(고시원, 숙박시설 등)을 중점으로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난달 관내 고시원 47개소 중 20개소를 ‘마음안심고시원’으로 지정하는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선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종합 심리검사와 심리상담 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말까지 협약 고시원을 중심으로 큐알(QR) 코드를 통한 선별검사 참여 독려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고위험군 발굴·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고시원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으로 정신건강 측면에서 취약한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도모하고, 자살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 거주 1인 가구 주민은 누구나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별검사(자가검진) 실시가 가능하며, 정신건강 또는 자살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032-547-7087)로 전화하거나 온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1일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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