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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3.09.12 17:15:5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총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추윤구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에 돌입한 의회는 4일과 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다음날인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허 은 의원, 부위원장에 고상순 의원을 선출하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98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8.6%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소아청소년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11억 원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예산 확보 등에 5억 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의무비용 등에 19억 원 ▲지급보조비 인상분 반영 등에 3억 원 등이다.

 

8일에 진행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전은혜 의원, 부위원장에 서민우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으며 오는 11월 16일부터 개최 예정인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추가 질의 및 답변을 이어 나갔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조례안 15건, 예산안 1건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고상순‧김강산‧이동길 의원이 발언자로 나섰다. 먼저 고상순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을, 김강산 의원은 6.25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및 예우 확대를, 마지막으로 이동길 의원은 관내 공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녹지조성 계획 수립을 당부하였다.

 

추윤구 의장은 “집행부를 구의회의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고민을 갖고 무분별한 사전설명회와 사업설명서를 최소화했다”며 “집행부는 앞으로도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주길 바라며 의원들 또한 약속된 상황에서 질문하는 새로운 문화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제26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식약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없이도 펜타닐 처방 가능”

[TV서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

황철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서울시·미래세대에 빚 떠넘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등이 포함된 서울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서울시가 분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 3,500억 원이 포함됐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 등을 통해 재원이 조달됐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제332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중앙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원 부담이 전가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무책임하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황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 분담분 3,500억 원을 편성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올해 6월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제1회 추경에 모두 편성한 상황에서, 추가로 3,5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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