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17.5℃
  • 맑음강릉 26.7℃
  • 구름많음서울 19.6℃
  • 맑음대전 18.9℃
  • 구름조금대구 22.6℃
  • 구름조금울산 21.4℃
  • 박무광주 19.9℃
  • 구름조금부산 21.6℃
  • 맑음고창 17.4℃
  • 맑음제주 19.1℃
  • 구름조금강화 18.7℃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6.7℃
  • 맑음강진군 18.6℃
  • 구름많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사회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청탁 뇌물'

  • 등록 2023.09.15 11:10:57

 

[TV서울=이천용 기자]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가로 4억5천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9년 7월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 1천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이날 은 전 시장과 공모한 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 1억원의 추징명령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경찰관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다만 수행비서 A씨의 상고는 받아들여 박씨와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돈은 수행비서 업무에 드는 경비를 박씨로부터 사전·사후에 받은 것일 뿐 부정한 돈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은 전 시장과 공모한 범행 외에도 폐쇄회로(CC)TV 납품계약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고 은 전 시장에게 467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행비서 A씨에게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돈을 받은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요구한 혐의가 적용됐다.


'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황교안 전 총리 변호인 선임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8)씨는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도 했다"며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황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결의안을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