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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의회 전용 주차공간 논란…"원활한 의정활동 vs 특혜"

  • 등록 2023.09.18 09:12:25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가 시의원 전용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 주차장에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부터 1천650만원을 들여 부산시청 지하 1층 주차장 재활용품 처리장 앞쪽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의원 차량번호를 미리 입력해뒀다가 차량이 도착하면 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공사가 끝나면 시의원들은 회기 중에는 차단기 안쪽 전체 주차면 33칸을, 비회기 때는 18칸을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의회 의원은 모두 47명이다.

부산시의회가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부산시 공무직 노조 소속인 주차관리원들이 더는 시의원 전용 주차면 통제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측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그동안 주차관리원들이 일정 주차면을 확보한 뒤 오전 10시까지 다른 차량을 통제했는데, 주차관리원들이 근무 환경이 열악한 데다 주차 통제 때 발생하는 민원으로 힘들다고 해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한 공무원은 "1천300면이 조금 넘는 주차장에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경찰청 직원들이 차를 대기 때문에 출근할 때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시의회가 차단기까지 설치해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로 한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등포구, ‘수색~광명 고속철도’ 전면 재검토 요구… 주민 서명운동 돌입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월 27일까지 주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영등포구 내 대규모 신길뉴타운 아파트 단지와 주거 밀집 지역, 대길‧대방초등학교, 신길중학교 하부를 시속 230km의 고속열차가 통과하는 노선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학교 통학로 인근에 설치 예정인 대형 환기구(수직구)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 훼손은 물론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지하를 고속열차가 관통하도록 계획된 전례 없는 노선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는 사업 반대의 핵심 근거로 2024년 1월 여야 의원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제시했다. 당초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 KTX 기차선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검토됐다. 그러나 2년 전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로 기존의 경부선을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항소심서서 무죄 선고 받아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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