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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

  • 등록 2023.09.18 10:38:2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지난 15일 오후 4시 의원회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서울시의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양당합의를 통해 이날 선출하기로 합의했던 제2기 예결위원장 선임의 건을 끝내 상정하지 않았다.

 

시의회 민주당은 “예결위원을 선임한지 50일이 지나도록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아 예결위의 정상 운영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서울시는 법정기한에 맞추어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한 본격적 준비에 착수했다. 예결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현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의회 스스로의 권한과 위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예결위 정상운영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재란 정무부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결위 파행으로 의회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할 때 반사이익을 보는 것이 누구인가는 불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협의와 합의의 원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폭거를 자행해 의회민주주의를 해쳐왔다”며 “서울시의회와 예결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안 각의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

홍익표, "尹대통령, 이동관 사표 수리 말아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은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등 헌정 질서 문란과 민생 외면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했다"며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그날의 진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대국민 사과까지 대통령이 했다"며 "그러나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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