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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이란과 관계발전 기대"…동결자금 이전 공식 확인

  • 등록 2023.09.19 09:17:50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그간 대(對)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됐던 이란 자금이 해제돼 카타르로 이전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한·이란 관계 악화 요인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일단 해결되면서 양국관계 정상화의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최근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결자금 문제 해결은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카타르·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바, 정부는 이들 국가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수감자를 맞교환하면서 그간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60억달러(약 8조원)를 스위스 계좌를 거쳐 유로화로 카타르 은행의 이란 계좌로 송금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이 수출대금은 한국 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기관의 원화결제계좌에 예치돼 과거 양국의 무역 결제에 쓰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2019년 5월부터 동결된 상태였다.

정부는 그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해 왔다. 지난달 카타르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한국 내 동결자금을 풀어주고 수감자를 맞교환하자고 합의하면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카타르에 우리의 인도적 교역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재로 이란에 동결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인도적 교역 등 우회책을 강구해 왔다. 제재 예외가 인정되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인도적 물자를 이란에 수출하고 이란은 대금을 동결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또 동결자금을 활용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대한 동결자금 규모에 견주면 이런 방식으로 소진할 수 있는 액수는 제한적이어서 이란의 불만은 계속됐다.

지난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하는 등 이란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 문제 해결을 거세게 압박해 왔다.

대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소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이란과 보다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향후 보다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동결자금 해결 절차가 진행중이던 지난 4일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하며 올해 수교 61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60주년을 열어가자며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동대문구, 돌봄SOS ‘방문운동지원’ 본격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돌봄SOS 특화사업으로 ‘방문운동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방문운동지원’은 운동전문가가 노인 및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낙상 예방, 관절 기능 유지, 근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돌봄SOS 일시재가‧동행지원 이용자 ▲수술 등으로 3개월 이내 퇴원한 사람 ▲돌봄SOS 서비스 이용 이후 근감소 예방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일상생활 수발 중심의 수동적 돌봄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능동적 돌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니어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브라이블리’(대표 지창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창대 리브라이블리 대표는 “돌봄 대상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되찾아 일상생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방문운동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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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강제 단일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韓, 무소속 출마 결기 보여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당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강제 단일화는 곧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 역시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후보가 아닌 당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 단일화로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다"며 "이것이 단일화의 시작점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진지하게 대선에 뛰어드셨다면, 그에 걸맞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단일화에 뛰어드는 결기를 보여주셔야 한다"며 "우리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해 최종적 단일화를 이뤄야 비로소 단일화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는 "강제 단일화는 대선 패배로 가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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