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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의회 전 의원 공사장서 숨진 채 발견…극단선택 추정

  • 등록 2023.09.21 10:01:43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낸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양주시 백석동 연곡리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현장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2014년에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2018년에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나 정황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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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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