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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안건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 등록 2023.09.21 17:44:48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천구의회 제245회 임시회가 9월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45회 임시회가 9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7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가결 되었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총 16건이며,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이인식·정재동·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고성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책임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정재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보다 실효적인 피해수습 및 복구를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난임인 사람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이상 동기 범죄의 급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 구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을 때,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구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장규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유 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인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고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훈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장애인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제정되었다.

 

엄샛별·김용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고자 개정되었다.

 

 

또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적성성 등을 고려해 2023년 본예산인 7,103억 5천만원에서 간주처리된 예산을 포함한 240억 6천만원(약3.39%) 증액된 8,187억 6천만원을 의결했다.

 

김용술 의장은 폐회사에서“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6월 10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 일정 논의와 연구 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 발표에서는 이현출 위원(건국대 교수)이 ‘한강 교량 투신 예방을 위한 조직 개편’을 김재진 부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1)이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 자동차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김형재 3소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이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설계변경 예산 낭비 감시 방안’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와 위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경기 둔화, 세수 감소 등의 어려움으로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 예산·재정 정책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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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경로당 주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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