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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원식 "쿠데타 옹호·'문재인 모가지' 발언 사과한다"

  • 등록 2023.09.27 11:25:44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사과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6은 혁명"이라거나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라는 발언을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후보자는 "5·16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12·12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며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해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국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는 해당 발언이 "오해"라면서 사과하지는 않았었다.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태극기 집회' 도중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며 "제가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면답변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거듭 사과를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모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질타에도 "자연인 신분으로서 장외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육군사관학교가 직접 명예졸업장을 수여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육사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사 경력은 존중하고 선양돼야 한다. 독립투사 증서를 준다든지 하는 건 괜찮은데,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에서 홍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육사 내 흉상은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된 것"이라며 "제가 장관이 된다면 흉상은 이미 결정이 된 것 같다. 이전으로"라고 말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후보자가 한 이야기 중에는 종북주사파와 협치 못 한다는 말이 있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을 종북주사파와 연결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종북주사파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실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거나 반미 반파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이 엄연하게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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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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