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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입법로비 정황 추가 포착

  • 등록 2023.09.27 11:32:02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송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입법 로비' 의심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후원자의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입법 로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당초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당내에 9천400만원의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에서 시작한 검찰 수사는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불법 자금 유입 의혹 전반으로 확대돼 왔다.

먹사연이 캠프의 불법 후원금 조달 창구로 이용됐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앞서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씨가 먹사연 돈을 경선캠프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몇년간의 먹사연 후원금 내역과 금전 출납 기록을 분석하며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27일 먹사연에 3억원대 불법 후원금을 지급한 의혹을 받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송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전남 지역 기업인에 대해서도 캠프 식비를 대신 결제한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인이 송 전 대표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지원한 대가로 사업상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송 전 대표의 고교 선배인 전직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A씨 등 수명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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