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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본격 당무복귀 채비...병상서 강서구청장 선거 보고받아

  • 등록 2023.09.28 08:56:4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단식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후보의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어낸 만큼 본격적인 당무 복귀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연휴임에도 조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는 것은 그만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당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 선거까지 승리한다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할 수 있다.

선거에 패한다면 구속 문턱에서 기사회생한 효과가 반감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로부터 사퇴 압박 등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퇴원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을 찾아온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게도 "총선 전초전 성격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연휴 기간 단식으로 기력이 떨어진 몸을 회복하며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을 만나 향후 당무 구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당장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매진하는 한편,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불거진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을 봉합하는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퇴원 후 본격적으로 당무에 복귀하면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친명계와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단일 대오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천명할 수도 있다.


'법정한도의 22배' 전세 중개수수료 챙긴 부천시의원 500만 원 벌금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업무의 질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초과 수수한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매우 고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이 중 일부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판사는 A 시의원이 세입자로부터 직접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임대인 측과 짜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A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인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보증금 1억5천만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 49만5천원의 22배가 넘는 1천119만9천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인 B씨는 이후 해당 빌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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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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