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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추석 귀성길 인사

  • 등록 2023.09.28 06:45:4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27일 용산역 KTX 승강장에서 귀성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6월 10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 일정 논의와 연구 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 발표에서는 이현출 위원(건국대 교수)이 ‘한강 교량 투신 예방을 위한 조직 개편’을 김재진 부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1)이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 자동차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김형재 3소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이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설계변경 예산 낭비 감시 방안’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와 위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경기 둔화, 세수 감소 등의 어려움으로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 예산·재정 정책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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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경로당 주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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