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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어지는 고소·고발·신고…교사 법률지원단에 문의 쇄도

  • 등록 2023.09.29 09:15:34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의 한 중학교 A 군은 올해 7월 다른 학생이 자신을 지속해서 손톱으로 할퀴는 등 괴롭힌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교내외 CCTV 확인, 학생들 진술 청취 등 진상조사를 벌였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리자 A 군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학생을 학대했다며 학생인권부장 교사와 학교폭력담당 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문을 연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에 이처럼 송사에 휘말린 교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교사 개인이 우선 송사를 치르고 사후에 들어간 비용을 도 교육청에 청구했지만,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문제 발생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을 출범했다.

법률지원단에는 지난 15일까지 보름간 40여건의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지역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1600-8787'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률지원단을 출범하자 평소보다 2배가량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문의 말고도 A 군 사례를 비롯해 학교폭력 사안 조치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한 교장에 대해서도 법률지원단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교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불러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가 "사과하라고 다그쳤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신고당했다.

도 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신고된 교사의 경우 법적 다툼 과정은 물론, 이후 심리적 치유 과정까지 돕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교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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