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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시민참여형 공약 개발 '앙마르슈' 띄운다

  • 등록 2023.10.02 09:44:4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시민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총선 공약을 개발하는 한국판 '앙마르슈'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여의도연구원은 현장 정책 개발을 위한 '대한민국 진단' 프로젝트를 최근 시작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대한민국 진단 프로젝트는 여의도연구원의 20∼30대 청년 서포터즈 150여명이 현장에서 수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생산하는 상향식 정책 개발 프로젝트다.

청년 서포터즈는 지난달 24일 1천여명 안팎의 시민을 만나 직접 민심을 파악하고 경제·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프랑스 대선 당시 시행했던 대국민 설문 프로젝트를 본뜬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소속당 앙마르슈는 당시 대국민 설문을 통해 민심을 파악하고, 이를 실제 공약으로 생산해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여의도연구원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이를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추석 연휴 직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해 연말까지 총선 공약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 청년 서포터즈를 총 5차까지 추가로 선발하는 한편, 서울 광화문·강남·홍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국민 설문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 의견을 보완할 수 있는 온라인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당 관계자는 "여태까지 정당이나 부처에서 전화로 하는 일반 여론조사 말고는 이런 방식을 진행한 적이 없다"며 "이처럼 새로운 시도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전문 정책자문위원을 50여명 선발해 하향식 총선 정책 개발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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