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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 등록 2023.10.02 09:51:23

[TV서울=변윤수 기자]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헌재는 우선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했다.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경 시의원, “서울시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계획 변경으로 서남권 문화벨트 조성 차질”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계획 변경으로 인해 서남권 문화벨트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 김태희 신임 서울시 문화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초 제2세종문화회관은 영등포구 문래동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었다. 문래창작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복합 문화벨트 구축이 목표였다. 그러나 최근 해당 부지가 변경되면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의 문래동 건립은 문래창작촌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문화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었다”며 “부지 변경은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이미 문화도시로 지정된 영등포구의 전략에도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등포구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97억 5천만 원, 지방비 97억 5천만 원 등 총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

서울시자원봉사센터, HDC현대산업개발과 ‘이웃사이 한걸음 더’ 프로젝트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송창훈)는 지난 6월 26일, HDC현대산업개발과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공동사업으로 ‘이웃사이 한걸음 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웃사이 한걸음 더’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이웃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이웃화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다. 나의 이웃 유형을 테스트로 알아보고 이웃 소통·배려 행동을 실천한 후 ‘모아플랫폼’에 인증하는 일상 실천 활동이다. ‘모아플랫폼’(https://moa.seoul.kr)은 개인의 일상 속 실천 행동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연계한 사회변화 플랫폼으로 사회 이슈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챌린지가 운영되고 있다. 챌린지 참여자의 실천 인증을 모아 공동 목표가 달성되면 기업이 기부한 물품 혹은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자원봉사 모델이다. 이번 협약은 이웃 간 단절로 발생하는 문제를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로 풀고, 민·관·기업이 함께하여 지속 가능한 이웃 화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기업 연계를 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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