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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유남석 헌재소장, 해외출장 5년간 배우자 6차례 동행"

  • 등록 2023.10.03 09:53:3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5년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여러 차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 헌재소장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 부인과 함께 해외 출장을 나갔다.

유 헌재소장은 2019년 3월 11∼16일 러시아 헌법재판소와 같은 해 10월 17∼23일 이집트 헌법재판소 방문 때 배우자와 동행했다.

2022년에는 튀르키예 헌법재판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4월 23∼30일)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10월 2∼8일)에 배우자가 동행했다.

 

올해도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4월 9∼13일), 프랑스 및 스페인 헌법재판소(4월 20∼26일) 방문 때 배우자가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유 소장 배우자의 6차례 동행에 투입된 헌재 예산은 5천320만원이었다.

동행 때마다 유 소장 배우자는 유 소장과 비슷한 액수의 헌재 예산을 사용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4월 프랑스·스페인 출장의 경우, 유 소장은 1천611만원, 유 소장 배우자는 1천313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출장 때도 유 소장은 326만원, 유 소장 배우자는 322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박 의원은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이 위법은 아니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헌재소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외 출장 시 배우자를 동행하면서 헌재 예산을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배우자의 출장 동행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편성돼 있는 예산을 쓴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성북구 ‘제2회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성료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제2회 성북구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성료했다. 지난 10월 31일 성북구청 바람마당 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성과공유회는 ‘함께! 행복하게! 성북의 주민자치!’를 주제로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우수사례발표,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회로 진행해 주민자치 활동을 공유하고 성북구 주민자치회와 주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었다. 주민자치 박람회와 20개 동의 우수사례발표, 전시회 개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북구가 유일하다. 여기에는 2018년부터 주민자치회를 단계별로 확대해 현재 20개 모든 동에서 1,000여 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자치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는 배경이 있다. 주민자치 박람회는 VR 안전 체험, 환경 주제 쓰레기 배출 줄이기 체험, 반려견 일상 예절 캠페인 등 20개 동 주민자치회가 준비한 다양한 전시, 체험활동으로 행사 내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각 동 주민자치회는 보다 많은 주민에게 주민자치를 알리고, 방문객은 성북구 주민자치의 우수 활동은 물론, 주민자치의 진행 과정을 경험하는 기회였다.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회는 성북구청 1층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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