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0 (토)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1.1℃
  • 흐림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5.7℃
  • 흐림대구 5.9℃
  • 울산 6.9℃
  • 광주 6.4℃
  • 부산 7.2℃
  • 흐림고창 4.6℃
  • 제주 11.2℃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5.0℃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사회


'윗집서 도청' 오해해 이웃에 둔기 휘두른 20대 구속기소

  • 등록 2023.10.24 17:22:02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도청당한다고 오해해 아파트 위층 이웃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이런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이달 5일 검찰에 송치됐다.

머리를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공무집행방해죄 1심 징역 2년 6개월

[TV서울=신민수 기자]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 기간 계속된 범죄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에 대해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정치

더보기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 “당대표 권한 축소, 여러 명 책임위원에 권한 분산"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9일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당헌을 발표했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헌 제정 기본방향 발표 및 시민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당 대표에게 황제적 권한이 집중돼 문제가 많았다"며 "여러 명의 책임위원에게 권한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지도체제로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지도부 내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을 '책임위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책임위원(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 대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당 대표의 권한이 커진다. 이 전 부의장은 "선거를 통해 1등이 대표 책임위원이 되고, 2∼5등은 책임위원이 된다"며 "그동안 최고위원들이 (지도부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순을 극복하고, 역량이 당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미래는 ▲윤리심판원장 전국 당대회에서 직접 선출 ▲당내 '레드팀' 설치 ▲중앙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