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수)

  • 흐림동두천 9.5℃
  • 구름많음강릉 8.7℃
  • 흐림서울 9.7℃
  • 흐림대전 10.4℃
  • 흐림대구 9.9℃
  • 흐림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4.5℃
  • 구름많음부산 12.0℃
  • 구름많음고창 13.0℃
  • 흐림제주 12.9℃
  • 흐림강화 8.5℃
  • 흐림보은 9.8℃
  • 구름많음금산 10.4℃
  • 구름조금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1.1℃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


尹대통령, 국회에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 등록 2023.10.25 10:56:5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며 "이에 더해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판결 성향과 관련해선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며 “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 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 위헌 결정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왔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지난 18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바 있다.

 

국회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안 뒤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다.

 


개혁신당 류호정, “분당갑 출마… 안철수·이광재 한계 뚜렷”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소속인 류호정 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당 아래 분당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허당'이었다"며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류 전 의원은 이날 "보수와 진보의 단선적 구분과 적대적 진영 정치를 지양한 류호정에게 분당은 마땅하고 걸맞은 지역구"라며 "분당은 험지도 양지도 아닌 성지"라고 밝혔다. 류 전 의원은 "분당구를 '분당시'로, 판교동과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을 '판교구'로 개편하겠다"며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 분당시청을 짓고 적절한 유휴부지를 찾아 판교구청을 짓겠다"고 공약했다. 류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인 안철수 의원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 "두 사람은 남긴 성취만큼이나 앞으로의 한계도 뚜렷하다"며 "두 인물의 경력에서 '피크'는 한참 지났다. 분당이나 판교에 필요한 새로움과 참신함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분당갑에 이 지역구 현역인 안 의원을 단수 공천했고, 민주당은 안 의원에게 맞설 중량감 있는 후보로 이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전략 공천했다. 류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정치

더보기
개혁신당 류호정, “분당갑 출마… 안철수·이광재 한계 뚜렷”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소속인 류호정 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당 아래 분당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허당'이었다"며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류 전 의원은 이날 "보수와 진보의 단선적 구분과 적대적 진영 정치를 지양한 류호정에게 분당은 마땅하고 걸맞은 지역구"라며 "분당은 험지도 양지도 아닌 성지"라고 밝혔다. 류 전 의원은 "분당구를 '분당시'로, 판교동과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을 '판교구'로 개편하겠다"며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 분당시청을 짓고 적절한 유휴부지를 찾아 판교구청을 짓겠다"고 공약했다. 류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인 안철수 의원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 "두 사람은 남긴 성취만큼이나 앞으로의 한계도 뚜렷하다"며 "두 인물의 경력에서 '피크'는 한참 지났다. 분당이나 판교에 필요한 새로움과 참신함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분당갑에 이 지역구 현역인 안 의원을 단수 공천했고, 민주당은 안 의원에게 맞설 중량감 있는 후보로 이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전략 공천했다. 류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