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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전현희 제보' 대통령실 비서관 통해 감사원 전달 의심

  • 등록 2023.10.25 17:38:48

 

[TV서울=나재희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이뤄진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취지로 범죄 사실을 기재했다.

영장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실 비서관 A씨로부터 제보 내용을 전달받은 뒤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이정희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위원장·부위원장이 사퇴하면 감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도 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은 의도적으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요청 등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등 압수수색에 이어 유 사무총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보의 전달 과정 및 대통령실 인사의 관여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세부적인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관여했는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참고자료에서 "권익위의 특정 인사가 (최초) 제보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감사원은 다양한 정보와 제보를 통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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