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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전현희 제보' 대통령실 비서관 통해 감사원 전달 의심

  • 등록 2023.10.25 17:38:48

 

[TV서울=나재희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이뤄진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취지로 범죄 사실을 기재했다.

영장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실 비서관 A씨로부터 제보 내용을 전달받은 뒤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이정희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위원장·부위원장이 사퇴하면 감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도 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은 의도적으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요청 등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등 압수수색에 이어 유 사무총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보의 전달 과정 및 대통령실 인사의 관여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세부적인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관여했는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참고자료에서 "권익위의 특정 인사가 (최초) 제보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감사원은 다양한 정보와 제보를 통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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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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