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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전현희 제보' 대통령실 비서관 통해 감사원 전달 의심

  • 등록 2023.10.25 17:38:48

 

[TV서울=나재희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이뤄진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취지로 범죄 사실을 기재했다.

영장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실 비서관 A씨로부터 제보 내용을 전달받은 뒤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이정희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위원장·부위원장이 사퇴하면 감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도 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은 의도적으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요청 등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등 압수수색에 이어 유 사무총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보의 전달 과정 및 대통령실 인사의 관여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세부적인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관여했는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참고자료에서 "권익위의 특정 인사가 (최초) 제보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감사원은 다양한 정보와 제보를 통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6일 0시부터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6일(목) 0시를 기점으로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규제 철폐의 일환(83호)으로, 이번 조치로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돼 왔으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합리도 있어 왔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륜차의 합법적 통행이 허용돼 불필요한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 역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이용도 개선

윤영희 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운행 제한 조례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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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관위원장 "지도부와 철저히 거리 유지…결과로 평가받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5일 이정현표 '쇄신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용하게 가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현역 그대로 두고, 기득권 그대로 두면 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다"며 "부산은 신인과 현직 모두에게 경선의 길을 열었고, 경북은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경쟁 구조를 바꿨으며, 충북은 과감하게 현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세웠고, 대구는 적재적소의 전략적 판단과 기득권을 흔들어 전면 경쟁으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은 추가 모집과 토론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게 갈팡질팡이냐"며 "아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맞춘 전략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낙하산'이나 계파 갈등, 사천(私薦), 돈 공천 논란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도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다"며 "오찬도 사양했고, 임명장 수여식도 거부했다"며 "보고도, 지침도 주고받지 않겠다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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