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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전현희 제보' 대통령실 비서관 통해 감사원 전달 의심

  • 등록 2023.10.25 17:38:48

 

[TV서울=나재희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이뤄진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취지로 범죄 사실을 기재했다.

영장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실 비서관 A씨로부터 제보 내용을 전달받은 뒤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이정희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위원장·부위원장이 사퇴하면 감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도 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은 의도적으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요청 등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등 압수수색에 이어 유 사무총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보의 전달 과정 및 대통령실 인사의 관여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세부적인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관여했는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참고자료에서 "권익위의 특정 인사가 (최초) 제보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감사원은 다양한 정보와 제보를 통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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