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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북한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해야…검은돈이 핵개발에 쓰여"

  • 등록 2023.10.28 14:46: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 공조로 효율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모은 '검은돈'은 대량살상무기나 핵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훔친 가상자산의 규모가 전년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해, 금액만 2조 3천억원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북한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기술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 국내 데이터 복구업자들이 북한 해커들과 사전 모의해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를 유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날로 정교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민·관 통합 컨트롤타워 가동을 골자로 한 '사이버기본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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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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