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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등록 2023.10.31 17:30:30

 

[TV서울=변윤수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지난 10월 30일, 의원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 및 예산·조례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음달 16일부터 진행되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전에는 본회의장에서 의무교육인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브리핑실에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오전에 실시된 4대폭력 예방교육은 좋은인성교육개발원의 양성희 대표가 4대폭력의 유형, 관련법률, 신고사례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지방의회연구소 김인철 교수가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김종두 교수가 조례안의 정의, 입법절차와 기준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추윤구 의장은 “오늘 열린 4대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성인지감수성을 높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달 16일에 시작하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예산안 및 조례안 교육을 통해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구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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