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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정부혁신 최초 민·관 협력 어르신 안부확인 도입 기관 선정

  • 등록 2023.11.01 10:46:04

[TV서울=변윤수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의 어르신 안부 확인 ‘음료 배달’ 서비스가 지난 10월 31일, 행정안전부 주관의 제25회 혁신릴레이에서 ‘정부혁신 최초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혁신릴레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인 행정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행정안전부가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혁신 최초사례와 최고사례를 선정한다.

 

광진구는 1994년 4월부터 한국 야쿠르트와 협력,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료 배달 안부 확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250여 명의 어르신을 지원 중이다. 배달원이 매일 음료를 배달하면서 전날 배달된 음료가 그대로 있는 경우 동주민센터로 통보하면, 동주민센터가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최초의 민·관 협력 사례이며, 이후 우유 배달, 집배원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지자체에 발전, 확산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행정으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진구 관계자들이 인증서를 수여 받은 후 기념 촬영.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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