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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관위, 정보보안 개선 종합대책 발표

  • 등록 2023.11.02 16:42:58

[TV서울=신민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투·개표 등 선거정보시스템에 비인가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선관위는 정보 보안이 허술해 투·개표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의 지적에 대해 사안별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 전까지 인가된 장비만 선거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증설하기로 했다.

 

또, 투표지 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 기능도 보완한다.

 

 

선관위 업무망은 신망 보안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의 폐쇄망 영역으로 변경한다. 통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는 보안장비를 추가해 망간 분리를 강화한다.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절차 마련 등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안교육도 늘리고, 보안·전산 분야 감사는 심층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내년 총선 전까지 제3의 전문업체를 통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해 시스템 취약점을 추가로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예산·인력을 더 확보해 정보보안 전담 부서 신설, 전문인력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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